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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교통사고 사망 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어디에 위임을 해야 할까요?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 듯 말 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인 초진이 8주 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 전후의 경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것을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손해사정인 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중

    피해자의 연령이 젊을 경우 혹은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급여에 호봉승급이나 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경우엔 보험사의 약관기준은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동안 일실소득의 산정에 있어 라이프니치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 소득만을 따져도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는 수십개월, 수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예상판결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채 미치지 못하게 사망사고는 85% 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 시 예상판결금액이 100% 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요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차량인 경우 공제조합이라는 곳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들과 달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보험사들은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합의금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맞춰주고자 노력을 하지만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만일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이 생겼다면

    피해상황의 정도를 보아 피해가 크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든 일반 보험사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다보니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 후 퇴원을 종용하거나 퇴원 후 1주일 내에 연락을 해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충분하게 치료가 된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반드시 그 시기에 합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며 내 몸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이제 더 이상 병원 안 다녀도 되겠다] 혹은

    의사의 소견 상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을 때까지 입니다.

     

    만일 큰 부상을 당하여서 의사의 소견상 더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신체적으로 고착된 상태이므로 후유장해(애)를 산정해야 합니다.

     

  • 기왕증 대처방법

     

    교통사고를 당하면 흔히 듣게되는 말이 기왕력, 또는 기왕증 입니다.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교통사고를 당해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병력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많이 보여지는 부상부위는 허리나 목 등의 디스크, 무릎 등의 부위의 인대손상, 골절 등입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가기 전까지 전혀 병원을 가지고 않았고

    다친적도 없었으나 정밀검사를 했을 때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주치의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여 최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다른 병원을 두군데정도 더 가서

    자문을 받아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여러 병원을 가서 면담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때 여러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말한다면 기왕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대처할 방향을 생각하셔야 하고,

    만약 기왕증이 아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사고 시 형사문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

    가해 차량이 시속 30km를 초과하여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유발했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25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서 변경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리 기준에 따르면,

    30km 이내의 속도로 달리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발생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제 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 http://blog.naver.com/godolaw1/220534997383

  • 보험사에서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꼭 제출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고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병원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장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진단 병명, 진단기간 등의 정보만 기재되어있는 단순 진단서와 그 연장선에 있는 추가 진단서는

    보험사에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 보험사에서 요청한 의료기록열람 동의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고객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며칠 안에 찾아와 보상금액 산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개인의료기록열람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며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해당 동의서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받아가려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조사 과정에서 고객의 의료기록을 열람하여 기왕력을 살피고 상해사고와의 연관성 및 후유장해

    등에 대한 과실 여부를 논하는 등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려 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의료기록열람동의서를 요구하였다면 일단 거절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 때부터

    이에 대해 잘 모르고 동의서를 제출하셨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 및 녹음하셔서 해당 사항에 대한 철회를 분명히

    요구하시고 그 녹취본을 해당 보험사에 보내 내용 증명을 하시거나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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