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 간에 잘잘못을 가려 손해발생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과실상계라 합니다.
사고상황 | 피해자 과실 |
---|---|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
15%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
50% |
안전밸트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
10% |
오토바이 야간운전 |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
60% |
○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유형 | 과실 상계율 |
---|---|
* 보호자 자녀보호 태만 (6세 미만) |
|
▷ 간선도로상 |
20~40 |
▷ 일반도로 |
10~30 |
* 육교 및(지하도) 횡단 |
|
▷ 육교지하도에서 20m이내 |
50~80 |
▷ 육교지하도에서 20m초과 |
30~60 |
* 철책 설치지역 횡단 |
40~60 |
* 자동차전용 도로상의 사고 |
50~80 |
* 이륜차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
10~20 |
*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10~20 |
* 화물적재함에 탑승중사고 |
|
▷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 |
20~40 |
▷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 |
10~20 |
* 달리는차에 매달려 가다가 사고 |
|
▷ 버스 |
20~30 |
▷ 화물차 |
40~60 |
* 출발 신호후 갑자기 뛰어내린 경우 |
30~50 |
* 차량 밑에서 놀다가 일어난 사고. 잠자는 행위 포함 |
20~40 |
*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 |
|
▷ 음주한 경우 |
30~50 |
▷ 기타 경우 |
10~30 |
* 정원 초과한 경우(승용차 화물차) |
10~20 |
* 도로에 누운 행위 |
50~70 |
유형 | 자차 | 타차 |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사 황색신호 진입 타차 적색 신호 진입 |
20 |
80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에 양차 적색 신호시 진입 |
50 |
50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상에 도로폭이 같고 자차 우측차인 경우 |
35 |
65 |
신호등이 없고 교차로상에 자차 대로, 타차 소로인 경우 |
20 |
60 |
신호등이 없고 자차 대로, 타차 소로 좌회전의 경우 |
20 |
80 |
추월이 허용된 장소 자차추월, 타차 좌회전의 경우 |
30 |
70 |
추월이 금지된 장소 자차 추월 직전, 타차 좌회전의 경우 |
80 |
20 |
도로 끝차선이 아니 차선에서 타차 우회전, 자차 직진 |
20 |
80 |
T자형 교차로 타차 좌 우회전, 자차 직진 |
30 |
70 |
T자형교차로 자차우측에서 좌회전, 타차 좌측에서 좌회전경우 |
40 |
60 |
도로 외에 있던 타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직진자차와 충돌 |
20 |
80 |
도로 외에 있던 타차가 도로를 우회전 진입, 자차 직진 |
20 |
80 |
교차로 아닌 지점 좌회전으로 로 밖으로 진입하는 타차, 직진 자차 |
20 |
80 |
자차 추월 중 후진하던 타차와 충돌 |
0 |
100 |
* 중앙선을 넘어오는 타차를 피하려다 가로수와 충돌 |
||
1) 중앙선침범 차량이 확인된 경우 |
0 |
50~70 |
2) 중앙선 침범 차량이 확인이 안된 경우 |
100 |
0 |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한 경우 |
0 |
100 |
* 차량 문을 열다 뒤 따르던 차와 충돌 |
||
1) 운전석 문을 열던 중 |
80~90 |
10~20 |
2) 조수석 문을 열던 중 |
60~70 |
30~40 |
피해자 기본과실 | 사고유형 |
---|---|
20 |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 녹색 횡단 개시 적색신호시 사고 |
1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
50 |
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횡단 금지 장소의 횡단 |
30 |
횡단보다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적색 |
80 |
횡단보다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 중 차량 신호 녹색 보행자 신호 적색 |
40 |
통상적인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 |
20 |
일반적인 교차로 부근 무단 횡단 |
25 |
간선도로 교차로 부근을 무단 횡단 |
30 |
간선도로상의 무단 횡단 |
15 |
주택 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
20 |
통상적인 도로의 무단 횡단 |
10 |
보도의 공사로 인해 차도통행이 허락된 경우의 차도 보행 중 |
0 |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의 가장자리로 보행한 경우 |
20 |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경우 |
60 |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
20 |
차량 후진 중 도로 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한 경우 |
구분 | 사고유형 | 비율(%) |
---|---|---|
가산요소 |
사고시간 야간일 경우 |
5~10 |
피해자가 골목길이나 정지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드는 직전 직후 횡단시 |
10 |
|
무단 횡단 중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 |
10 |
|
횡단 중 엉거주춤하게 정지하는 경우 |
10~20 |
|
어슬렁 걸음으로 횡단이나 보행하는 경우 |
5~10 |
|
감산요소 |
사고 장소가 주택가 상점가 도로인 경우 |
5~10 |
사고 장소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경우 |
5~10 |
|
피해자가 6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
10~20 |
|
피해자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5~10 |
|
보행자가 2인 이상 집단인 횡단인 경우 |
5~10 |
|
가해자 운전자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30KM/H 이상의 과속운전 등 중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
10~20 |
|
중과실보다는 약간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사고 |
5~10 |
구분 | 세부유형 | 과실상계율(%) |
---|---|---|
1 |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6세미만) |
|
1) 간선도로 |
20~40 |
|
2) 일반도로 |
10~30 |
|
2 |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
20~40 |
3 |
차도에서 택시잡는 행위 |
|
1) 음주상태 |
30~50 |
|
2) 기타 |
10~30 |
|
4 |
안전벨트 미착용 |
10~20 |
5 |
이륜차 탑승인 안전모 미착용 |
10~20 |
6 |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포함) |
10~20 |
7 |
적재함에 탑승행위 |
|
1) 화물차 |
20~40 |
|
2) 경운기 |
10~20 |
|
8 |
차내에서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
10~20 |
9 |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림 |
30~50 |
10 |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
|
1) 화물차 |
40~60 |
|
2) 경운기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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