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기준 -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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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중상해 인명교통사고 : <집행유예>	2022-07-29	139
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선고이후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2022-07-28	236
122	[교통사고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 <1억 1천만원 승소>	2022-07-26	86
121	음주운전 치상혐의 : <집행유예>	2022-07-25	85
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기각>	2022-07-21	119
119	음주운전2진아웃 윤창호법위헌 재심청구: <재심결정>	2022-07-20	320
118	무면허 뺑소니사고 : <집행유예>	2022-07-12	147
117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도주치상 : <집행유예>	2022-07-12	107
116	교통사고사망사고로 자동차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 <4200여만원 승소>...	2022-05-11	81
115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2022-04-05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