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기준 -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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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114	동종전과 음주운전대물사고 : <벌금형>	2022-02-18	145
113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으로 교특법(치사)혐의 : <집행유예>	2022-02-07	146
112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 : <무죄>	2021-12-03	137
111	보험사상대 구상금 2심 청구취소소송 : <승소>	2021-11-22	154
110	공무원 약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로 구속 : <선고유...	2021-11-22	174
109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벌금형>	2021-11-19	172
108	특가법, 도교법상 뺑소니 혐의 : <불기소처분 및 무죄>	2021-10-16	194
107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면허정지로 구제>	2021-09-18	396
106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존 합의 외의 손해, 보험사 상대로 소송 : <조정>	2021-09-18	131
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망사고 : <벌금형>	2021-09-18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