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20고단**** / 2020노****
*적용죄명 :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처분요지 : 벌금형
[음주운전 운전치상혐의]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운전직 종사자로,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약 1.3km 구간을 주행하였으며 적색 신호를 위반, 반대편에서 유턴 중이던 B씨의 차량 앞 범퍼를 충돌하였는데요. 해당 충돌로 인해 B씨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이 후행하던 C 씨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떨어지면서 피해자 B, C에게 각각 3주,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의뢰인은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고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기초사실(관련 법률 및 쟁점)
운전직 종사자라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방과 좌우 등을 살피어 안전하게 주행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음주운전),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위험운전치상)
자칫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A 씨의 사건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전담팀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보다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A 씨 사건에서 받아들여질 거라 예상되는 양형조건들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A 씨의 음주량이 매우 적었고 사고 당시를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결론
재판부는 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이 진행되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