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1형제***
* 적용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혐의]: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운전직 종사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중앙 가드레일을 보지 못해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 가드레일 수리비가 약 67만 원가량 나오게 되었는데, 다소 경미한 사고라 판단하여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 기초사실
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 5년 범위 내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 A 씨의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생긴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차량이 파손되면서 잔해물이 도로에 비산되었기는 하지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등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 결론
의뢰인 A 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중앙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현장을 벗어났으나 피해가 경미하며 교통방해 정도가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