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1고단***
* 적용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처분요지 : 벌금형
[특가법 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뺑소니 혐의]: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의뢰인 A 씨는 야간에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 차량에 충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동승자는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약 47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주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변호사와 의뢰인 A 씨는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거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상해가 다소 경미하고 A 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점, 특히 사고 발생 다음 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자수했던 사실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교통사고변호사 및 의뢰인 A 씨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