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1머***(2020가단***)
* 청구내용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존합의외 손해, 보험사상대 소송] : 법무법인고도로 조정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일방통행로를 따라 정주행 방향으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역주행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척추에 충격을 받았고 비뇨기과적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수개월 간 입원하여 신경외과적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배뇨장애는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배뇨장애 및 성기능장애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 기초사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방통행로에는 역주행을 하지 않도록 진입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노면에도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피해자는 보험사 측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A 씨와 피고는 정형외과적 손해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비뇨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이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및 교통전담팀은 위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 A 씨의 손해배상 청구 건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A 씨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정형외과적 손해뿐만 아니라 비뇨기과적 후유장애를 입게 된 바,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결론
해당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A 씨의 바람에 따라 피고 측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