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2021고단***
* 적용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 처분요지 : 선고유예
[공무원 약물운전 및사고후미조치,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총 2건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전날 밤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과다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약 2km 구간을 주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1차 사고는 한 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중 운전자가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1차 사고로 인해 약 2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 사고는 이후 oo사거리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A 씨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2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알프라졸람은 신경안정제 중 하나로 우울증과 같은 불안증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불안 완화 / 수면장애 완화 / 근육 이완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약을 복용할 시 운전 수행능력이 떨어져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음주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시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물이란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1차 사고로 인해 문제 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일천 오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차 사고로 인해 문제 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교통전담팀뿐만 아니라 소청전담팀을 운영하여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A 씨 역시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A 씨가 과거 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밤까지 야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들였고 의뢰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에 면소되는 것을 말하며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