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고단***
* 적용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처분요지 : 벌금형
[특가법상 뺑소니혐의]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죄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oo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후행하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바, A 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 시의 조치 규정은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피해 차량이 뒤쫓아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야기될 수 있는 바,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기능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및 교통전담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부정할수 없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의뢰인 A 씨를 쫓아 추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충격이 상당히 경미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상처인 점 등을 비추어 보건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해 나갔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