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
적용죄명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사고미조치)
처분요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 ***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가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면 1차로를 직진 운전해 오던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2%로 높은 상태였고, 거기에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의뢰인은 차량을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들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일명 뺑소니라 부르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음주수치 0.102%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냈기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의 대한변협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의뢰인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인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은 사실을 숨기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 인정돼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혐의부인이 아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도주치상에 음주운전혐의까지 받고 있어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고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이 재판부에 크게 정상참작돼,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아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