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2노***
* 적용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처분요지 : 항소기각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사고로 1심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를 받았지만 이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사항고 기각, 1심 판결 집행유예 유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하고 말았고,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당시 제한속도보다 28km나 초과하여 과속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게다가 그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피해자까지 숨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거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검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1심 소송에 이어 2심 항소심 재판도 저희 법무법인고도가 맡아 검사의 항소에 대응에 나갔습니다.
* 기초사실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경우에는 검사는 물론이고 피고인도 제기가 가능한데, 단,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하는 민사사건과 달리 교통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의 항소의 경우에는 1심 원심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할 땐,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보다 처벌이 강화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는 1심의 판결에 대한 처벌이 약소하다고 판단해 그 보다 더 높은 처벌을 요구할 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는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검사항소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원심보다 중한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1심에 이어 검사항소까지 사건을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를 철저히 분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1심 선고형량보다 더 무거운 엄벌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검사가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심보다 더 안좋은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 1심 재판의 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검사가 항소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한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1심의 판결결과가 합당한 결과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결론
이같은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곧바로 검사가 항소해 자칫 잘못하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의뢰인은 항소심 내내 전전긍긍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저희 법무법인고도와 함께 해, 항소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그결과 검사항소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