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지방지방법원 2021고단****
* 적용혐의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처분요지 : 사고미조치 무죄, 도주치상 공소기각
[사고후 구호조치를 했음에도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사례]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도주치상은 공소기각, 사고미조치는 무죄
* 사건개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인 의뢰인은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공원 사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그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더불어 피해차량도 파손돼 약 100만원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를 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함께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한편 추가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는 사고발생의 경위와 사유를 비롯해 사고인식여부, 피해정도에 따라서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 중 하나로 처벌이 되는데,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이 돼,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에 반면 차량 등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뿐 만 아니라, 차량 파손까지 되었기에 특가법상 도주치상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 혐의까지 동시에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당시 사고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가 경미하다며 그냥 가라고 말했다면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사고당시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살피고 구조할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가라고 한 점, 사고후 차량이 손상이 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전혀 필요하지 않은 아주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그렇게 밝혀낸 사실을 토대로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해나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주장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당시 블랙박스, 기타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노력으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는 무죄를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호를 외면하고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회피할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엄벌을 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나 공소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한 것이 주효해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운전면허까지 박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