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
* 적용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처분요지 : 벌금 300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는 무면허운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로 약 20cm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이에 경찰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무면허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을정도로, 단독으로 무면허운전만 해도 충분히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율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더라도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고, 2천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대한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는 이번 무면허운전 사건의 죄상이 너무나 명백하였기에 최소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비롯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변 지인의 탄원을 받아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고 주변에 잘하던 의뢰인의 성격과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고도의 대한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면허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없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고도의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ke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결과 재판까지 넘어가지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