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
* 적용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처분요지 : 벌금200만원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 5km떨어진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후 한달여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사실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무면허운전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만큼,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법원은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동종혐의로 전과를 받은 상황일때에는 법정구속은 물론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생각뿐만 아니라,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는 최대한 형량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양형에 유리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해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처분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고도의 교통전문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감안해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 불구하고 벌금 200만원이라는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을 받은데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였다면 십중팔구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하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었고, 그결과 법원에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