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형제*****
* 적용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처분요지 : 징역8월, 집행유예1년
[2회이상 반복된 음주운전과 적발당시 높은 음주수치로 구공판기소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선처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술을 마신후 운전을 하고가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발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4%로 만취상태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3%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거기다 약 20km라는 짧지 않는 거리를 운전한데다, 과거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수사과정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돼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형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과거엔 음주운전을 해도 가볍게 처벌했고 손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여전히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법개정으로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해 한번도 아닌 이를 여러번 어겼을때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예전엔 음주운전 3회이상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개정이후부터는 음주운전 2회부터로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채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상황일때에는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는 재범인데다,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이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여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변협 교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점과 함께 비록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2016년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재판부가 음주운전 재범 처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반복인 만큼,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려고 차량매각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2회이상 처벌전력이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