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2고약****
적용혐의 :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처분요지 : 벌금형 200만원, 무혐의처분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혐의 ] : 법무법인 고도 변협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22년 5월경 서울시 목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양쪽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건입니다.
편도 1차로인 이 도로는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당시 중학생인 피고인 B 씨는 친구와 장난을 치다 의뢰인 A 씨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오면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B 씨 좌측 발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전치 3주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 A 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갑자기 보도에 뛰어드는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 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 피해자 B 씨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충돌의 느낌이나 소리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제동직후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 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은 도저히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갑자기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 교통전문 변호사의 노력으로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만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미조치혐의와 함께 특가법상 도주 치상 혐의도 같이 받았지만 도주치상에 있어서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약식명령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 기록만을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 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식 명령은 약식 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