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
* 적용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처분요지 : 금고4월, 집행유예1년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로 기소된 사례] :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선처
* 사건개요
의뢰인은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야간인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매우 흐린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등한시한채 운전을 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급제동을 하였지만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때ㅣ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정식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피해수위가 경미할 때에는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아래의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처벌의 특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이러한 특례조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교통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의사가 감경요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로인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양형 감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선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교통사고는 이사건의 의뢰인이 받고 있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횡단보도사고를 비롯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이나 후진으로 인한 사고 △제한속도 20km이상 과속한 경우 △추월 등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철길건널목통과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위반 △화물추락 △의무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단초가 된 만큼, 사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며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망한만큼,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위해선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교통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족들의 강경처벌 기류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유족들의 마음을 돌려 판결 선고가 나기전에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교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수긍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참작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